국제유가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전세계를 통틀어서 비교해봤을때 대한민국의 유가가 너무 심하다 싶을정도의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선 안팎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것인데요.
현재 20%인 인하폭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휘발유 가격이 현재보다 리터당 82원정도 더 낮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96.48원을 기록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주 소폭 떨어졌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도 이제 다시 199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20%에서 30%로 커지면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574원으로 인하 전보다 82원 감소합니다. 자가용의 주유탱크가 70리터라고 보면 휘발유를 가득 채웠을 때 5740원 정도의 기름값 부담이 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최근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비슷한 수준이 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920원선으로, 통상 200원이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리터당 100원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역대 최고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깎이는 구조입니다. 일각에서는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됐던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정부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기준가격 이상 상승분의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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